최신 조세심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21	쟁점토지 위에 신축 중인 건물을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면세사업에 간주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2023-06-05
20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아닌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3-06-05
19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022-12-20
18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2-12-20
17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2022-02-04
16	유증받은 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받은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022-02-04
15	상속개시 당시 태아였던 청구인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022-02-04
14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08-17
1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투자금액에 대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1-08-17
12	서민주택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