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조세심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23	청구인이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4-09-04
22	쟁점주식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평가기간 외의 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보아 순자산가치에 반영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4-09-04
21	쟁점토지 위에 신축 중인 건물을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면세사업에 간주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2023-06-05
20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아닌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3-06-05
19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022-12-20
18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2-12-20
17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2022-02-04
16	유증받은 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받은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022-02-04
15	상속개시 당시 태아였던 청구인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022-02-04
14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