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실

우편/방문/전자접수(전자심판시스템)

행정실

처분청의 답변서 회신(최대 20일) 후 배정

- 사건배정 직후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담당

- 조세심판관 및 사건담당자 안내

- 답변서 회신이 지연되는 경우 답변서 없이 배정 후 심리 가능

심판부

조세심판관회의 심리자료(사건조사서) 작성

처분청 답변에 대해 최소 2회 항변기회 보장

- 심판조사관이 청구서, 답변서, 항변서 등을 토대로 조사

- 심판청구 당사자는 사건담당자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음

- 심판조사관이 작성한 사건조사서를 조세심판관회의 전에 열람할 수 있음

심판부

사건조사서를 주요 심리 자료로 하여 심리 및 의결

- 소액사건 등은 주심이 단독 심리/의결 가능

- 심판청구 당사자는 직접 작성한 요약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 회의에 직접 참여하여 진술할 수 있음

행정실

조세심판관회의 의결내용이 선결정례와 부합하는지 여부, 심판부 간의 의결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 중요사건의 경우 조세심판관합동 회의를 거쳐 결정될 수 있음

행정실

심판결정서 우편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