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투자금액에 대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08-17 |
| 12 |
서민주택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08-17 |
| 11 |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
|
2021-04-29 |
| 10 |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04-29 |
| 9 |
종합부동산세법은 동일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하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쟁점시행령은 일부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시행령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인 시행령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2021-01-06 |
| 8 |
쟁점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처분은 특례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20중0612 (2020.12.04)
|
2020-12-10 |
| 7 |
일시적 2주택의 경우, 비과세 양도 후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
|
2020-12-10 |
| 6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배우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2020-09-08 |
| 5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2020-09-08 |
| 4 |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2020-09-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