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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조세심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11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 2021-04-29
10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04-29
9 종합부동산세법은 동일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하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쟁점시행령은 일부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시행령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인 시행령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1-01-06
8 쟁점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처분은 특례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20중0612 (2020.12.04) 2020-12-10
7 일시적 2주택의 경우, 비과세 양도 후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 2020-12-10
6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배우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0-09-08
5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2020-09-08
4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0-09-08
3 쟁점금액은 공동생활자금의 이체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청구인과 피상속인간 금전소비대차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0-09-08
2 쟁점세금계산서상 실제 공급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법인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