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코로나19상황의지속으로경제회복의온기가제대로확산되지않는가운데,경제적불평등이심화되는등최근국민들이어려운시기를보내고있습니다. 국세청(청장김대지)은근로자·주주에게돌아가야할기업이익을사주일가가독식하거나,본인의노력과상관없이‘부모찬스’를통해사주자녀에게거액의부를대물림한사례를다수포착하였습니다. (세무조사대상)이에국세청은신중한세무조사운영기조를유지하면서기업성장과사회통합을저해하고세금없이부를무상이전한불공정탈세혐의자30명에대해세무조사를착수하였습니다 (고액급여·퇴직금,무형자산편법거래)경영성과와무관하게사주일가만고액급여·퇴직금을수령하거나무형자산을일가명의로등록하는등기업의이익을독식한탈세혐의자15명 (불공정부동산거래등)사주자녀가지배하는계열사에개발예정부지및사업권을현저히낮은가격또는무상이전,상장·투자등미공개정보를이용한변칙증여혐의자11명 (호화사치,도박등)기업자금으로최고급아파트·슈퍼카등을구입하거나도박을일삼은탈세혐의자4명